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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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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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정률 1 업무 1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해 1 신재송 1 김백영 1 이우승 1 이창환 1 김진영 1 문성윤 1 전재중 1 권영준 1 김진희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30, 2019. 7. 23.,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006년

11.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005년

1997년

13.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6구26741 판결：상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1, 45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551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5.6.1.(993),198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5.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4.15.(990),16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구상금][공1993.12.1.(957),3046]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3.15.(916),926]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